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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대는 오는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날 기념식에 항의 방문하고, 시마네현립 다케시마문제연구회(회장 시모조 마사오, 下條正男)에 공개토론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2011년부터 4차 제안
이번 토론 제안은 2011년, 2012년, 2013년에 이어 네 번째다.
2011년에는 시마네현이 제안서를 수령했으나 공식적인 회신 없이 거부했다.
2012년에는 토론 제안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고, 시마네현 경찰은 제안서 접수 거부를 항의하는 김점구 대표를 다케시마의날 기념식이 열리는 시마네현민회관에 강제 억류하였다.
2013년에는 토론 제안서를 수령했지만 3월 13일자 공문을 통해 토론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회답 공문 첨부함 - 한국어, 일어)
■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토론 제안 거부 이유
(∴ 다케시마문제연구회 회답 공문 참조)
-2006년 토론회는 ‘현지 조사의 일환’으로 한국 측 연구자와 토론회를 하였다.
-현지조사 결과는 외무성에 제출되었다. 외무성은 2008년 2월에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를 간행했고,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10가지』를 간행하여 이미 간접적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화가 시작되었다.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마련하여 일본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대처할 과제로 자리매김하였다.그 표시로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기 위해 공동제소도 제안하였다.
-국가 차원의 이슈가 된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의 일개 단체와 일본의 지자체 연구회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 거부 이유에 대한 독도수호대의 반박
(∴ 반박/토론제안문 참조)
독도수호대는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회답에 반박하고 토론 제안 수용을 촉구했다.-2006년 토론회 당시 한국 측 독도 연구자들은 다케시마문제연구회로부터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는 제안 외에 ‘현지조사’ 등의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부당한 방법으로 한국 측 연구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다케시마문제연구회에 유감 표명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간행물은 외무성의 간행물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제작하였으며, 간행물 발행은 정부 간 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없다.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과 국제사법법원 공동제소 제안은 토론회 거부 이유가 될 수 없다.
-한국의 일개 단체와 일본 지자체의 연구회가 토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도수호대는 여러 차례 다케시마문제연구회에게 토론회 일시, 구성, 진행방법 등을 제안과 한국 측과의 협의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 따라서 협의에 따라 독도수호대 외 다른 연구자들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안된다.
이어 독도수호대는 ‘토론 제안은 2006년 다케시마문제가 연구회가 먼저 제안하여 시작되었다. 토론회를 먼저 제안한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독도수호대의 토론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에 불과하다’며 재차 공개토론을 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 토론 제안은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2006년에 최초로 제안
토론회 제안은 독도수호대가 처음이 아니다. 2006년 11월에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울릉도를 방문하면서 한국의 독도 연구자들에게 토론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대구대학교에서 토론회가 열렸고, 일본 측은 시모조 마사오 회장과 시마네현 공무원이 참석했다. 한국 측은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 김화경 영남대 독도연구소장, 최장근 대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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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 제안 거부 회답에 대한 반론 및 토론 제안(제4차)
2013년 3월 13일 죽도문제연구회는 회답을 통해 독도수호대의 토론 제안을 거부하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독도수호대는 귀 연구회의 회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며, 재차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 다 음 -
1. 귀 연구회는 2006年 대구대학교 토론회를 ‘현지조사의 일환’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 측 연구자들은 귀 연구회로부터 ‘현지조사의 일환’이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따라서 ‘현지조사의 일환’은 귀 연구회가 부당한 방법으로 한국 측 연구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독도수호대는 귀 연구회의 부당한 방법에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2. 귀 연구회는 답변서에서 “2. (생략) 외무성이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를 간행하였고, (생략)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10가지』란 제목의 책자를 간행하여 이미 간접적인 정부 차원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3. (생략) 내각관방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마련하였고, 일본정부는 죽도문제를 일본국민이 힘을 합쳐 대처할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 (생략)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도 제안했다. ”고 답하였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간행물은 자국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없다.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과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 제안도 일본정부의 입장일 뿐이며 토론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3. 귀 연구회는 결론에 이르러 “5. (생략) 한국의 일개 활동단체와 일본의 일개 지자체 연구회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독도수호대는 이미 여러 차례 귀 연구회에 토론일시, 인원구성, 진행방법을 제안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따라서 2006年 대구대학교 토론회와 같이 서로 협의하여 독도수호대 외 다른 연구자들도 참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다시 밝히지만 독도수호대의 토론 제안은 귀 연구회가 2006年에 공개토론은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한국 측은 귀 연구회의 제안에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오직 연구자 간의 의견 교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론 제안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귀 연구회는 2006년 토론회를 ‘현지조사의 일환’이라고 왜곡하고, 정부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토론회를 먼저 제안한 귀 연구회가 토론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에 불과하다.
5. 귀 연구회의 토론 제안 거부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독도수호대의 판단이다.
이에 2013년에 이어 재차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귀 연구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公開討論会の提案を拒否するご回答に対する反論および討論会の提案(第４回目)
2013年3月13日、貴竹島問題研究会は回答を通じて独島守護隊が提案した討論会を拒否し、その理由を明らかにしました。独島守護隊は貴研究会の回答に対し、下記のように反論を提起し、再び公開討論会を提案します。
- 下 記 -
1. 貴研究会は2006年の大邱大学校での討論会を「現地調査の一環」と説明した。
しかし、当時、韓国側の研究者らは貴研究会から「現地調査の一環」という話を聞いたことはない。したがって、「現地調査の一環」というのは貴研究会が不当な方法をもって韓国側の研究者らを調査対象としたことである。
独島守護隊は、貴研究会の不当な方法に遺憾を表わし、謝罪を要求する。
2. 貴研究会は、回答書にて「2. (省略)外務省では『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を刊行し、(省略)、韓国の東北アジア歴史財団も『日本が知らない10の独島の真実』と題した冊子を刊行しており、すでに間接的ながら政府レベルでの対話が始まっている。3. (省略)内閣官房には領土・主権対策企画調整室を設けた。日本政府は、竹島問題を国民全体で力を合わせ、対処する課題と位置付けている。4．(省略)日本政府は、韓国政府に対して国際司法裁判所の場での解決すべく共同提訴の提案も行っている。」と答えた。
しかし、日韓両国の刊行物は自国の立場から主張するので、対話の始まりだと考えられない。領土・主権対策企画調整室の設置や、国際司法裁判所への共同提訴の提案という話も日本政府からの立場だけであり、討論会の提案を拒否する理由にはならない。
3. 貴研究会は、結論にいたって「5．(省略)韓国の一活動団体と日本の一地方自治体の研究会が討論会を開催することは、適当ではないと判断した。」と答えた。
しかし、独島守護隊は、すでに何回も、もし貴研究会が討論日時、人員構成、進行方法を提案すれば、お互い打ち合わせて決めようという提案した。したがって、2006年の大邱大学校での討論会のように、お互い打ち合わせて、独島守護隊の以外の他の研究者らも参加すれば、問題にならない。
4.再び明らかしたいが、独島守護隊からの討論会の提案は、貴研究会が2006年に公開討論会を提案しながら始まった。この時、韓国側は、貴研究会からの提案に、いかなる條件も提示しなかった。ただ研究者の間の意見交換ということ一つの目的だけで、討論会の提案を受け入れた。ところが、貴研究会は2006年の討論会を「現地調査の一環」と歪曲し、政府間の対話が始まったという理由をとりあげ、提案を拒否している。
先に討論会を提案した貴研究会が討論会開催の提案を拒否するのは矛盾に過ぎない。
5.貴研究会のとりあげている討論会の開催提案に対する拒否の理由は、道理にかなっていないというのが独島守護隊の判断だ。
2013年に続いて引き続き、公開討論会を再び提案しながら、貴研究会の決断を促すところである。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 회답 문서-2013년 3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