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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
[
조약/법령
]
2001-03-01 00:00:00
독도수호대
(tokdo@tokdo.or.kr)
기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합의 의사록 포함)<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서명1978년 6월 22일 발효>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국이 광물자원의 탐사와 채취의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를 각각 행사하는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에서 경계를 획정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에서 대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조약/법령
]
2001-03-01 00:00:00
독도수호대
(tokdo@tokdo.or.kr)
기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3.2.2] [법률 제11257호, 2012.2.1, 타법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8]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정도서"란 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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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령
]
2001-03-01 00:00:00
독도수호대
(tokdo@tokdo.or.kr)
기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타법개정]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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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령
]
2001-03-01 00:00:00
독도수호대
(tokdo@tokdo.or.kr)
기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2.7.4] [환경부령 제463호, 2012.7.4, 타법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①환경부장관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도서...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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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령
]
2001-03-01 00:00:00
독도수호대
(tokdo@tokdo.or.kr)
기자
국유재산법[시행 2014.1.1] [법률 제11821호, 2013.5.28, 타법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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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2000-01-01 06:10:00
독도수호대
(tokdo@tokdo.or.kr)
기자
죄송합니다자료 준비중 입니다
분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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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자료
]
2000-01-01 06:09:00
독도수호대
(tokdo@tokdo.or.kr)
기자
죄송합니다자료 준비중 입니다
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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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
2000-01-01 06:08:00
독도수호대
(tokdo@tokdo.or.kr)
기자
독도 관련 영상 자료를 준비 중 입니다.
조약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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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령
]
2000-01-01 06:07:00
독도수호대
(tokdo@tokdo.or.kr)
기자
죄송합니다자료 준비중 입니다
주요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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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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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 06:06:00
독도수호대
(tokdo@tokdo.or.kr)
기자
독도와 대일관련 인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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