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병대 관계자 명예훼손죄로 구약식(벌금 300만원)처분

2013년 11월 29일 대구지검 김천 지청은 경북 소재 독도의병대대 관계자에게 구약식(벌금 3백만원)처분했다.
독도의병대는 2007년부터 독도수호대와 김점구 대표를 상대로 사이버폭력을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김점구 대표 전용게시판을 개설하여 집단적인 사이버폭력을 하고 있다.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처분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건번호: 2013형제19192호
●수리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처분일자: 2013.11.29
●처분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처분결과: 구약식 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