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9 방위백서-일본의 주요주장5

지난 9일 일본정부는 각료회의를 열고 2013년 방위백서를 발표하고 방위성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2013년 일본방위백서 표지

방위성 홈페이지에 1970, 1976~2013년 방위백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도가 처음 등장한 때는 1978년인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영해를 침범했다는 내용과 함께 일본을 둘러싼 영토문제의 하나로 '독도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1979년부터 '독도'는 언급되지 않았고 1997년에 북방영토와 함께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며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18년 만에 독도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해양법) 발효 그리고 1996년에 있었던 한국 정부의 해양법 비준, 동서도 접안시설 공사 등 해양 환경 변화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우리 언론은 2005년 이후 9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실렸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방위백서 등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를 막는 길은 독도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 2005~2013년 -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

■ 1999~2004년 - 북방영토,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

■ 1998년 - 영토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하는 등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있다.

■ 1997년 - 북방영토, 독도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하는 등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있다.

■ 1978년 - 북방영토, 독도문제와 함께 일본을 둘러싼 어려운 국제 정세의 현실을 다시 통감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