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 폭발로 일본 영토 증가?

일본, 화산 섬 출현으로 해양영토 확장

독·해양영토브리핑 제14-239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미래전략연구본부 심경민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만 추가 하였습니다.

화산 폭발후 섬이 새로 생기는 과정

2013년 11월 20일, 일본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의 니시노시마(西之島) 인근 해역에서 화산폭발로 섬이 생겨났다. 그 후 다수 전문가들이 섬이 곧 소멸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지난 7월 21일에도 화산분화가 일어나는 등 섬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시점에서 동서 약 1,550m, 남북 약 1,050m, 면적 약 1.08㎢로 도쿄돔의 약 23배, 분화 전의 니시노시마의 약 6배에 달하는 제법 큰 섬이 되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섬의 확대에 따라 니시노시마의 영해가 33㎢ 확대되었고, 배타적경제수역(EEZ)도 서측으로 42㎢ 확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일본정부는 과거에도 화산분화에 의해 탄생한 새로운 섬이 소멸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니시노시마의 화산 활동이 안정되고 안전이 확보되면 측량조사를 실시한 후, 해도나 지도에 새로운 영토를 기재할 방침이다.

주목할 것은 새로운 섬이 나타난 위치가 오가사와라제도라는 점이다. 오가사와라제도는 도쿄에서 남쪽 해상으로 1,000㎞ 가량 떨어져 3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68년에 미국에서 반환되었다. 이 지역은 2008년 일본이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200해리 이원 대륙붕 연장을 신청하여 2012년 CLCS로부터 일본 대륙붕으로 인정받은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정부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맞서 오가사와라제도까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오가사와라제도
주변 자위대 기지에 전투기 부대의 배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일찍부터 본토와 멀리 떨어진 섬들의 군사적·경제적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해 왔다. 그러한 고심의 하나로 지난 6월 30일에 발표된「국경낙도의 보전과 관리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한 최종제언」에는 국경 인근의 주인이 없는 낙도 약 280개의 국유화 방침을 담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국경인근의 무인도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의 제고를 위해 니시노시마와 같은 주요 섬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인데, 이는 일본의 해양영토 관리강화 및 확장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화산섬의 출현과 확대는 일본의 이러한 해양영토 확장정책에 탄력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니시노시마 위치

2013년 11월 21일(화산 폭발 하루 뒤), 오른쪽이 새로 생긴 섬

2013년 12월 24일, 오른쪽이 새로 생긴 섬

2014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