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사료연구회,“竹島問題100問100答”비판서 발간

독도사료연구회,“백문백답”비판서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회장 국방대 김병렬교수)는 지난 2월 일본 시마 네현이 소위 ‘죽도의 날’에 맞추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죽도문제 100문100답』(이하 『100문100답』)을 발간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 주장의 허구성과 논리를 1:1로 반박하고 우리의 주장을 알기 쉽게 설명한『「竹島問題100問100答」에 대한 비판』(이하『백문백답 비판』)을 발간했다.

독도사료연구회 김병렬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가 발간한 죽도 홍보책자를 그대로 방관할 경우 일본사람들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까지도 『100문100답』에서 기술한 내용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연구회에서『100문100답』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독도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영토주권 논리를 갖도록 하였다.”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백문백답 비판』은 시마네현이 발간한 『100문100답』의 내용 번역을 포함하여 약 380페이지 분량으로 완성하였으며, 『100문100답』이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모순되고 일본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소개하여 교묘하게 논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역사적․국제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분명히 밝혔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일본이 17C에 죽도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에도(江戸)막부가 1696년 1월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림으로써 독도가 조선령으로 결말이 난 사항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메이지(明治)정부가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하여 독도가 한국령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제법적 견지에서 검토해 보아도, 러일전쟁 중이던 일본이 군사적 요충지로 이용하기 위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것은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이어서, 1905년 이후 시마네현이 취한 모든 행정적 조치는 불법이며 무효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 중앙 부처에 ‘독도(영토)전담부서’ 설치, 초․중․고교 교과서를 통한 독도교육 강화, 특히 지난 6월 5일에는 도쿄에서 죽도 반환요구 집회를 개최하는 등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를 상시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책자를 통해 일본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우리국민과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개   요
❍ 발간목적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허구성 비판 및 일본의 논리를 이성적으로 반박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독도 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논리적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함
❍ 발 행 처 :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회장: 국방대 김병렬교수)
❍ 발간부수 : 200부
❍ 규    격 : 17.5㎝ x 25㎝, 약 380페이지 (『백문백답』번역 포함)
❍ 집 필 자(가나다 순)
    김병렬(국방대), 박지영(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한아문화연구소), 정영미(동북아역사재단),
    이기봉(국립중앙도서관), 이소리(경북도), 호사카유지(세종대)

주요내용
❍ 역사학적 검토
    • 한국 사료에 대한 일본 비판의 비(非) 논리성
    • 일본 ‘고유영토론’의 허구성
    • 일본, 태정관 지령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부정
❍ 국제법적 검토
    • 1905년의 독도 편입은 러일전쟁의 필요성에 의한 불법 강점
    •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의의 모순 → 조어도와 쿠릴열도는 제소하지 않음

『「竹島問題100問100答」에 대한 비판』원본 파일 보기

독도수호대 tokdo@tokd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