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독도 광업지적
1997년 12월 5일 시마네현의회 이오가와 스미히사(五百川純寿) 의원은 독도 주변은 인광석이 퇴적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광업권 설정 여부 및 동 광구에 부과되는 광구세의 과세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시마네현 총무부장 하라 마사유키(原正之)는 ‘독도에는 인광석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다. 1954년부터 광구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960년 이후에는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이 독도에 광업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1961년부터 알려졌다.
시마네현이 1954년부터 광구세를 부과한 회사는 쯔지인광회사다. 이 회사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시마네현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과 6만5천 원(당시 환율기준)의 세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유는 ‘국가가 독도에 대한 통치권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광구세 납부의무가 없다. 광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데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였다. 1961년 11월 1일 동경지방재판소는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광업권은 한국에 의한 동도의 불법점거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광업권 설정과 광구세 징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시마네현의회가 실질적인 권리 행사도 할 수 없는 광업권 설정 문제를 언급한 배경에는 질의응답 며칠 전인 11월 21일에 있었던 독도 접안시설이 준공이 있다. 일본은 접안시설 계획 발표 이후부터 항의를 계속했었는데 우리 정부는 접안시설 공사를 강행했다.
일본은 1954년부터 독도에 광업권을 설정하고 광구세를 부과했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26일에 이르러서 독도에 광업지적을 설정했다.
『관보』 제15259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12호
“광업업무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독도에 광업지적을 설정함”
2002년 9월 10일 개정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독도 광업권이 설정되었는데, 각 광업지적은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4변형으로 하며, 각 모서리 점의 위치는 경도 15분, 위도 10분의 차가 있는 1/5만 지형도로 한다. 독도에는 모두 150개의 광업지적이 동도와 서도를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에 설정되었는데 ‘독도-076호’에는 동도와 서도의 일부, ‘독도-086호’에는 서도가 포함되어 있다. 독도 광업지적 현황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http://gwangup.motie.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광업지적> 참조)
고시에 따라 광업권 출원이 가능하지만 옛 산업자원부는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실제 광물 채굴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독도는 2000년 9월 5일 특정도서 제1호로 지정 고시되었고 특정도서에서는 흙,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행위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2003년 3월 25일 김해일 씨가 독도 북쪽 해상에 설정된 ‘독도-075’와 ‘독도-085’에 인( phosphate Rock : p)을 채굴하기 위해 출원한 적이 있다.
시마네현의회 회의록을 한국 언론에 소개한 전 독도박물관 관장(이종학, 1927.10.1 ~2002.11.23, 캠페인 제37호 참조)은 ‘동경지방재판소는 이유 없다며 소를 기각해 일본 영토란 사실을 판례로 남겼다. 이는 독도 영유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민관 합작으로 벌인 술수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취한 조치는 광업지적뿐이 아니라. 국유지 등록도 일본보다 늦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마땅히 시행해야할 행정조치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점구(독도수호대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