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원에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방공식별구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부 중첩되고,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해군 작전구역(AO)에 포함된 이어도 수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인접국은 항의하였고 미국까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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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각국이 정한 방공식별구역(2013년 12월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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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공식별구역과 독도
항공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개방된 장소를 ‘공간’이라고 할 때 ‘공역’은 공간 중에서 안전한 비행에 적합하도록 어떤 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공역은 영공과 국제공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서 자국의 배타적인 국가 주권의 행사가 가능한 공간이다.
국제공역은 영공을 제외한 국가의 영공권이 미치지 않는 자유로운 공역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영공과 국제공역 중 일부를 국가공역으로 설정하였는데 방공식별구역, 비행정보구역(FIR), 접속수역 및 EEZ 상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적 항공기가 영공을 침범한 이후에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으므로 영공 밖의 일정 거리에서부터 적 항공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방공식별구역은 1950년 12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KADIZ는 6.25전쟁 중이던 1951년 3월 22일 미국 태평양 공군이 태평양방공체계의 하나로 설정하였는데 독도는 포함되었지만, 이어도는 제외되었다.
2008년 7월 31일 국방부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KADIZ 범위를 고시(국방부고시제2008-27호)했는데 독도는 포함된 반면 이어도는 제외되었다. 고시에 따라 이 구역으로 진입하거나 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국방부 장관에게 위치 보고해야 한다.
일본은 1955년 자위대법 제84조에 최초로 명시하였고, 1969년 9월에 일본열도 연안 100㎞ 이내는 내측, 400~600㎞는 외측으로 하는 이중의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재설정했다.
JADIZ에 독도는 제외되었지만, 이어도와 홍도 남단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상 지위에 대해서는 인정론과 부인론이 존재하고 국제관습법으로 형성되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동안 KADIZ는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다.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에 불리한 근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문제는 홍도 남단과 이어도 수역이 KADIZ에서 제외되었고 JADIZ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11월 23일 자위대 출신 사토 마사히사(자민당) 참의원 의원은 "현재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밖에 있는 다케시마와 오가사와라 제도를 일본의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포함하는 JADIZ를 재설정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11월 26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KADIZ를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1월 28일 우리정부는 제3차 한․중 국방전략회의에서 CADIZ 조정을 요구했으나 중국 측이 거부했고 29일 우리 정부는 KADIZ에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침을 정했다.
KADIZ와 JADIZ를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던 우리 입장에서 KADIZ를 이어도까지 확장한다면 논리적이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독도와 이어도 모두를 포함하는 KADIZ 재설정시 합리적인 논리가 제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와 관계 전문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다.
김점구(독도수호대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