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독도란?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편 - 독도수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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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1월27일 00시47분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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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독도란?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편
짜집기 법안 발의, 폐기후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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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독도란?

정치 이력서 한 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독도를 고작 정치적 희생물로 삼는 국회의원이 한 둘이 아니다.


2005년 3월 23일(17대 국회) 이혜훈 의원이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물론,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미 시행중인「영해및접속수역법」「배타적경제수역법」의 일부를 가져온 짜집기 법안이었다.
2008년 5월 29일 이 법안은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오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특별한 논의 없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008년 5월 30일, 18대 국회가 출범했다.
7월 17일, 이혜훈 의원은 이미 실효성 문제로 폐기된 법안의 문구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발의했다.
2005년판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물론,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17대에서 실효성 문제로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2010년 2월 23일, 제287회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0년 3월 4일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혜훈 의원은 홈페이지에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발의를 보도한 기사를 모아 등록해놨다.
이혜훈 의원이 독도를 어떻게 정치적 희생물로 삼았는지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다.


[언론이 본 이혜훈](이혜훈 의원 홈페이지 캡춰,2013년 11월 27일 현재)


1. 17대 국회

■ 2005.3.23.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171513)> 제출
○ 제안이유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있으며 독도는 부속도서의 하나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은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우리의 주권을 확고히 지켜 영토를 보전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우리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독도를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독도 영해로 선포함(안 제2조).
   나. 독도를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독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독도 접속수역으로 함(안 제3조).
   다. 독도를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독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독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함(안 제5조).

2005.3.24.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
○ 검토보고서(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문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영해및접속수역법」이 시행중에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독도에는 이미 영해 및 접속수역이 설정되어 있어 우리의 관할권이 행사되고 있는 바, 독도에 대하여서만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그 영해 및 접속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이와 같은 특별법 제정은 국제사회에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재확인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그간 독도는 영해 및 접속수역을 가지지 못하였고,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선포되고 나서야 영해 및 접속수역을 가지게 된 불완전한 영토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음), 그리고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2008.5.29. 본회의, 임기만료폐기


2. 18대 국회

2008.7.17.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1800309)> 발의
○ 제안이유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있으며 독도는 부속도서의 하나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최근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명기하는 등 독도 문제의 국제 분쟁화 의도가 노골화 되고 있음.따라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법률에 규정하므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영토 분쟁에 대한 주요한 판단 기준 중의 하나인 ‘국가권력의 실효적 행사(국내법 영토 조항)’를 강화하고,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영유권을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우리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함으로써 독도의 실효적 점유와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이 법에 의한 독도 영해, 독도 접속수역, 독도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 지역임을 분명히 함(안 제6조).

2008.9.8.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회부

2008.12. 검토의견(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동 법률안의 목적 조항(제1조)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국내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입법 목적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는 데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독도에 대해 영유권 분쟁은 없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달리 일본이 주장하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일반법으로 「영해및접속수역법」이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독도도 예외 없이 주변 12해리 및 24해리까지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이 설정되어 있음.
   또한,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서는 「배타적경제수역법」에 의해 독도를 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설정되나 다만, 한․일간 구역 중첩으로 인해 경계확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중간수역이 설정되어 있음.
  이와 같이 영해, 접속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제반 규정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한다는 취지에 따라 독도에 대하여 특별법이라는 중복적인 입법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09.1.13.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상정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2009.4.7.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상정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청원심사소위

2009.8.25. 소관위원회(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송

2009.9.22. 소관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부

2010.2.17. 소관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2010.2.19. 소관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소위 : 상정/의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2010.2.23. 소관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 <국회 회의록>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 법률과 중복될 여지가 있고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0.3.4. 본회의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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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구 (go2sky@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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