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위안부 등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좀처럼 복원되지 못하는 한일 관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등장했다.
그동안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강제 징용자와 피살자의 배상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 19일 3·1운동과 일본 관동(關東·간토) 대지진 피살자, 강제징병자 명부 등을 새롭게 발견해 공개했다.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징용 및 징병에 대한 배상이 포함된 청구권 자금을 일본 측으로부터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3·1 운동 피해자와 간토 대지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과정에서 활용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새로운 자료라는 점에서 추가 배상을 요구할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자료는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해 일본 재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자료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에 추가배상 청구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일제 강점시기의 피해자 명부가 대일 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기록을 봐가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놓고 (일본 측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개인 배상 청구권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배상 청구권 문제와 관련, "한일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가 앞으로의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료는 추가 배상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제 강점 시기 우리 국민에 대한 일본의 폭력적인 만행이 재확인된 것이어서 반일 정서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한일 관계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다 위안부 문제 등으로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상태다.
또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한국 비하 발언에 대한 보도까지 나오면서 연내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초 유럽순방 기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양국 관계 악화라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해 현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안중근 의사를 놓고 양국 정부가 공방을 벌여 갈등이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도 보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이날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주장하자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역사를 겸허히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맞받아친 것이다.
현재 한일관계의 갈등 요소가 되는 독도와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은 모두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정부도 한일관계의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퇴행적인 과거사 인식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
일본 역시 국내 정치지형으로 볼 때 보수·우익 성향의 아베 정권이 과거사 문제에서 획기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가 당분간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이 현실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개선을 위한 의지가 적다"면서 "전반적으로 한일관계는 좋아지기는 힘들 테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싸우면서 경색된 한일관계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제성 정아란 기자 jsa@yna.co.kr
기사입력 2013-11-19 20:4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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