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의 압류는 가능한가?
결론 - 알수 없다.
아르헨티나 군함 억류 사건이 당사국 간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
사건 개요
-2001년 아르헨티나 디폴트 선언
-2012.10 미국 헤지펀드 사, 미국 법원에 소송 제기(승소)
-헤지펀드 사, 가나 지방 법원에 가나에 정박중이던 아르헨티나 군함 ARA Libertad호에 대해 손해배상금 및 이행 청구
-가나 지방법원, ARA Libertad호 억류
-2012.10.25 ARA Libertad호 선원 귀국
-2012.10.29 아르헨티나, 군함의 면제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32조 등의 침해로 중재재판 제기
-2012.12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전원일치로 군함은 면제대상이라고 판결(ARA Libertad호 석방)
-2013.6.20 가나 대법원, 외국(미국)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타국 군함을 압류하거나 억류할 수 없다고 판결
-2013.9.27 아르헨티나, ARA Libertad호의 석방이 이루어지는 등등의 사유로
아르헨티나의 손해를 충분히 전보할 수 있는 국제법상 만족(satisfaction)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나와 소송절차를 종결하기로 합의
선명 : ARA Libertad (Q-2)
소유자 : 아르헨티나 해군
취역 : 1963년 5월 28일
유형 : 범선
배기량 : 3,765 톤
길이 : 103.75m(선체 91.7m)
광속 : 14.31m
초안 : 6.60m]
추진 : 디젤엔진
최고속도 : 13.73 노트(25.43/kmh)
승무원 : 장교 24, 승무원 187, 사관후보생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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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 브리핑」 13-228호, 2013.11.11
군함의 압류는 가능한가? - 아르헨티나 군함 억류 사건 종결을 중심으로 -
해양연구본부 최지연 연구원
2013년 9월 27일, ARA Libertad호 사건 당사자인 아르헨티나와 가나가 소송절차를 종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아르헨티나 군함 ARA Libertad호에 대한 가나 지방법원의 압류 결정으로 개시된 유엔해양법협약 상 중재사건인 ARA Libertad호 사건이 사실상 종결되었다.
2012년 10월, 미국의 헤지펀드사는 2001년 아르헨티나가 디폴트(default)를 선언한 채무액에 대해서 손실 상각을 거부하고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헤지펀드 사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가나 항구에 정박해 있던 아르헨티나 군함 ARA Libertad호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행 및 집행을 가나 지방법원에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군함을 억류하였다. 군함이 가나 항구에서 강제로 억류되자 2012년 10월 29일 아르헨티나는 군함의 면제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32조 등의 침해를 이유로 중재재판을 제기하였다.
양 당사자 간 합의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중재재판 절차가 진행되던 2013년 6월 20일, 가나 대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국 군함을 압류하거나 나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군함의 면제를 부정한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가나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과 각종 국제기구에 적극 배포하였다. 사건이 이에 이르자 아르헨티나는 이미 2012년 12월에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잠정조치 명령을 통하여 ARA Libertad호에 대한 석방이 이루어진 점, 군함의 면제를 인정한 자국 대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배포한 가나의 노력이 아르헨티나의 손해를 충분히 전보할 수 있는 국제법상 만족(satisfaction)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나와 소송절차를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사건은 유엔해양법협약 제32조가 군함의 면제를 인정하고 있는 조항인지(아르헨티나 주장) 아니면 군함의 면제를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율 대상에서 배제한 유예 조항인지(가나 주장)에 대해서 첨예한 법리 공방이 예정된 사건이었다. 2012년 잠정조치에서 ITLOS는 이에 대한 판단을 중재재판으로 유보하였다. 잠정조치에서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조’상의 군함의 면제가 아닌 ‘일반국제법’상의 군함의 면제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잠정 조치를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본안 판결 없이 당사자들 간 합의로 소송절차가 종결함에 따라 군함의 면제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율대상인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ITLOS의 잠정 조치 명령과 가나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군함의 면제가 국제법상 침해 불가능한 절대적 권리라는 점을 확인한 데에서 이 사건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추후 군함의 면제에 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실행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