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0원… 연내 착공 불가능
국비 63억 중 한푼도 확보 못해 경북도 9억 들여 실시설계 마쳐
2013년 9월 17일, 서울신문
일본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독도의 안전·자연훼손 등을 관리할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의 관련 예산 미확보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 일본이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의 관련 예산 미확보로 내년 완공에 차질을 빚고 있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조감도. 울릉군 제공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중에 이 사업에 착공키로 하고, 최근까지 예산 9억원(국비 6억, 지방비 3억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마쳤다. 입도지원센터는 내년까지 국비 70억원 등 총 100억원을 들여 동도 숫돌바위 부근에 연면적 595.82㎡, 2층(필로티 건축구조)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1층 높이 정도의 기둥을 세워 파도의 유입을 막고, 파도가 높을 경우 정상으로 피신할 수 있는 길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건축된다. 이곳에는 관리사무실(58㎡), 숙소(82㎡), 식당 및 휴게소(21㎡), 발전기실(축전지) 및 기름 탱크실 등이 들어선다.
입도지원센터는 증가하는 관람객들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관리요원 및 독도 관련 현장 연구조사 활동 업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05년 일반에 개방된 이래 독도 누적 관람객 수는 8년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8월 현재 총 118만 5624명으로 연평균 13만 1000여명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지금까지 입도지원센터 신축 관련 국비 예산 63억원 중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연내 착공은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관련 국비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 편성에서도 제외돼 자칫 사업이 장기 표류하거나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2008년부터 경북도와 울릉군이 독도 영토수호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2009~10년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의해 3차례 부결됐다. 그러다 2011년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들을 상대로 입도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업 규모를 축소한 뒤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통과해 사업이 재추진됐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 철회를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2011년 11월 2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심의관은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에 출석해 “(경북이 추진하는 독도 입도지원센터의) 구체적 계획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입장은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수부가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본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답답하다”며 “국회 등에 건의해 사업의 표류 또는 무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철학과)은 “해수부가 입도지원센터 건립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보다는 결국 일본의 눈치를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독도가 우리 땅이란 확신이 있으면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실시설계 이후 독도를 개발보다는 친환경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한다는 여건 변화가 있어 착공이 늦춰지고 있다”면서 “착공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 대구 김상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