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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9월10일 18시03분 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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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7 내무성 질문서 및 태정관 지령문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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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대, 나라일보 공동캠페인
 
제27호 내무성 질문서 및 태정관 지령문 
          「일본해내죽도외1도지적편찬방사(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일본 메이지 정부는 토지 자유 매매 금지령을 폐지하고 토지 사유화 정책을 실시했다.
민부관 서무사호적지도괘(民部官 庶務司戶籍地圖掛)는 1869년부터 세수 확대를 위해 과세대상을 확정하고, 1875년부터 측량을 시작했다. 1877년에는 내무성지리료(內務省地理寮, 1874년 발족)를 지리국으로 개편하고 지권도(地券圖, 지적도)제작을 위한 지적조사를 하였다.

1876년 시마네현은 지적조사를 하던 중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내무성에 두 섬의 귀속문제 해결을 요청하였다.

내무성은 조선 숙종조의 안용복 도일활동과 관련된 한일왕복문서 등 관련 자료를 5개월에 걸쳐 조사 하고 “두 섬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영토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없어서 1877년 3월 17일에 관련 자료와 결정 사항을 일본의 최고 통치기관인 태정관에 보내 최종결정을 요청했다.

태정관은 이틀후인 19일에 “품의한 취지의 죽도(울릉도) 외1도(독도) 건에 대하여 본 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라고 최종 결정하였다.

태정관 공문은 내무성을 통해 4월 9일에 시마네현에 전달되었고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의 귀속문제는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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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날짜가 혼재하여 다시 정리합니다.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정관지령문 일지

1867
메이지 정부 수립

1872.2.5(+) 메이지 4년 2월27일
지권 최초 발행(도쿄 시가지)

1872.3.23(+)  메이지 5년 2월 15일
세수 확대를 위해 토지 자유매매 금지령 폐지, 토지사유와 정책 실시

1873
지조개정, 토지 과세 시작, 지권 전국확대

1874.1 
내무성 지리료(內務省地理寮) 발족

1875 
토지 과세를 위한 측량시작(?)

1876.10.16
시마네현, 내무성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에게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묻는 「일본해내죽도외1도지적편찬방사(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를 품의
"다케시마는 에이로쿠(1558~1569) 시기에 발견되었으며, 오야 규에몬과 무라카와 이치베가 1618년부터 1695년까지 에도 막부의 허가를 얻어 매년 도해하여 섬의 동.식물을 싣고 와 일본 내지에서 매각한 사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첨부하는 별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에 섬을 실제로 직접 조사한 후에 보고해야 하나 원래 본현의 관할로 확정된것도 아니고 북해로 백여 리 정도 떨어져 있어 뱃길도 확실하지 않아 보통의 범선으로는 왕복할 수 없다. 따라서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기록에 따라 보고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추측하건데 관내의 오키 국(隱岐國)의 북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산인(山陰) 지방 일대의 서부에 부속한다고 본다면 본현의 지방도(地方圖)에 기재하고 지적에 편찬할 수 있도 있다.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지령을 내려주기 바란다."

1877.1.11
각성의 료(寮)를 국으로 개편
내무성지리료(內務省地理寮) 지리국으로 개편, 지권도(地券圖, 지적도)제작을 위한 지적조사 실시 

1877.3.17
내무성, 시마네현이 작성한 「일본해내죽도외1도지적편찬방사」에 도해면허와 안용복 사건(竹島一件)을 조사한 결과를 추가하고 "겐로쿠 12년(1699) 최종적으로 일본과 관계없다."라는 결론을 내림
그러나 영토의 소속 문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내무소보 마에지마 히소카는 태정관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에게 「일본해내죽도외1도지적편찬방사」를 제출하여 최종 판단해줄것을 요청

일본해내죽도외1도지적편찬방사(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1877.3.20
태정관, '일본과 관계 없다.'라는 내무성의 견해를 받아들여 지령안을 태정대신에게 상신
 "별지로 내무성이 품의한 일본해 내의 다케시마외 일도 지적편찬의 건, 위의 건은 겐로쿠 5년(1692)에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구 정부와 조선국 사이에 서로 조회와 답신 한 결과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 결정된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품의한 취지를 들은 뒤 다음과 같은 지령이 있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지령안
품의한 다케시마 외 일도 건은 일본과 관계 없음을 명심 할 것"



1877.3.27
태정관, 지령안 접수

1877.3.29
태정관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 참의 오쿠마 시게노부, 데라시마 무네노리, 오키 다카토 등이 지령안 승인.
내무성에 지령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 없음을 명심할 것'을 전달

1877.4.9 
내무성, 시마네현에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태정관의 지령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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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권(地券, 1880년 3월 5일 시마네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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