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 어려운데…’ 90억짜리 독도 입도지원센터 논란
국토부, 내년3월 건물 착공, 민간단체 ‘전시행정’ 비판
2012년 4월 15일, 한겨레
국토해양부가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 90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독도 입도지원센터(조감도 속 동그라미 표시 부분)를 두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는 15일 성명을 내어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책상머리에서 만들어낸 불필요한 상상의 결과물”이라며 “정부는 독도를 국정홍보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일본 시마네현이 도쿄에서 독도 관련 집회를 열자 국토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권도엽 장관의 독도 방문과 함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방침을 밝혔다.
입도지원센터는 독도의 동도접안시설 인근에 짓는 3층짜리 건물이다. 올해 11월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015년 완공할 예정이다. 연면적 480㎡ 규모로 관리사무실과 의무실, 다목적실과 공무원 숙소, 식당 등이 들어서며 자료 전시, 회의시설 등으로 쓸 예정이다. 이 센터는 사실 지난해 말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곳인데 독도 대책 발표에 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
독도수호대는 “현재 울릉군 조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국민들은 독도 입도가 금지돼 겨우 콘크리트로 만든 접안시설에 20~30분 머물 수 있을 뿐인데 누구를 위한 입도지원센터인가”라고 되물었다.
독도 중턱에 있는 망양정도 수억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이따금 찾는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의 휴식시설로 이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30억원을 들여 증축한 서도의 어민숙소가 이미 관리사무실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독도박물관과 조만간 들어설 예정인 안용복 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을 합하면 울릉도에만 전시관이 3곳이다. 기상문제로 회의도 거의 열기 어렵고, 파도의 위험이 커 안전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김점구 독도수호대장은 “독도수호에 국제법적으로 별 도움도 안 되는 불필요한 건물 짓는 데 돈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대외 홍보 강화 등 실질적인 수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6년 완공 예정인 독도방파제 건립 후 크게 늘어날 관람객에 대비한 시설”이라고 해명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