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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11일 16시29분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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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일본 자위대 관함식에 함정 파견, 제정신인가?
일본 총리 사열 받는 군사력 과시 행사… 독도 강탈 일본 해군에 정당성 빌미 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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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가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함정 1척을 파견하기로 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넘어 독도 강탈을 정당화시킨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는 7일 "10월 18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함정 1척을 참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아시아안보대화 때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 관함식은 3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우리측 군함이 해당 행사에 참여한 것은 지난 2002년 이어 두번째다.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 3번함 대조영함을 파견하기로 했다. 관함식 파견을 시작으로 우리 해군은 선박 재난 상황시를 상정한 한일 수색 구조훈련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문제는 일본의 군력을 선보이고 아베 일본 총리의 사열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국방부는 관례적인 행사 참석이고 군사 정보 교류 차원이라고 해석을 경계했지만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행사 주최인 일본 해상 자위대는 러일 전쟁 때 독도를 강탈한 일본 해군의 전신이며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구축함을 파견하는 것은 독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러일 전쟁 중 강탈 당한 최초의 땅은 독도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은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이 반발하자 대한제국 정부를 강제해 '일본이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용해 사용한다'는 내용의 한일의정서를 체결했다. 일본은 남하하는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전략점 거점이 필요했는데 울릉도가 최적지라고 판단해 군병력을 배치했다. 그럼에도 동해를 종단해 남하하는 러시아의 기세가 만만치 않자 독도를 전략적 거점으로 판단했다. 
 
1904년 9월 일본 군함 니이타카호(1904년 취역 최신형 방호순양함)는 독도를 탐문한 뒤 정상에 평탄한 곳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군함 대마호를 파견해 독도에 유선전신소 설치 가능성을 살폈다. 결국 1905년 1월 일본 내각은 내무성이 요청한 비밀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 오키의 관할로 편입하다는 내용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제정했다. 그리고 일본 해군의 위협 속 독도는 일본 땅으로 편입되고 독도 정상에 망루가 설치돼 병력이 배치됐다.
1904년 러일 전쟁 중 독도를 탐문했던 일본 해군 소속 군함 니이타카호. ⓒ독도수호대
일본 외무성은 2008년 2월 "일본 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확인했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시마네현 고시 제정을 제시했고 조례를 통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식을 하고 있다.
 
망루를 설치하고 일본 땅에 편입하는 등 독도를 강탈했던 주체가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의 해군이었는데 일본 해군의 전신인 일본 해군자위대가 주최하는 관함식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이며 일본 해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행사가 열리고 일주일 뒤인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통하고 있다. 1905년 러일전쟁보다 5년 앞선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고종)은 독도를 울릉도 부속으로 하고 울릉 군수의 관할 아래 둔다는 내용의 칙령을 발표했다.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독도를 일본에 편입한 시마네현 고시는 무효라는 근거다. 동시에 독도를 정부의 영토로 발표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라는 이유다. 
 
10월 25일은 국가 기념일은 아니지만 지난 2005년 기념일 제정 대중 운동이 확산되면서 비공식적으로 국가기념일로 통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3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라며 독도 현지에서 사상 처음으로 해군과 해경, 경찰이 참가한 대규모 합동 공개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은 매우 유감이다. 한국 측에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항상 독도 문제는 일본의 도발 대응 차원에서 얘기가 되면서 일년에 단 한번만이라도 냉정하게 독도 문제를 고민해보자고 해서 기념일이 필요했던 것이고 우리 영토로 발표했던 대한제국 칙령 발표일을 기려 제정한 것"이라며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고 독도 문제가 현존하고 있는 가운데 무력으로 땅을 정복한 장본인인 일본 해군의 전신인 자위대의 관함식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기사입력 2015-09-08 22:57:46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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