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4.24 일본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장에 센카쿠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미일 양국이 공동대처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발언은 사실상 센카쿠가 일본의 영토라고 선언한 것과 같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의 분쟁지역에 대해서 귀속을 결정하는 어떠한 권리도 없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센카쿠의 귀속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중국군이 센카쿠에 진입한다면?
오바마의 발언대로 한다면 주일미군은 자위대와 함께 방어 작전에 돌입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주일미군이 자위대와 같이 전면에 나서 방어작전을 수행한다면 중국은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미국과의 전쟁을 불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오바마가 한국을 방문했다.
만약 오바마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독도를 포함해 한국이 합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라고 발언 한다면.....
센카쿠와 같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의견)으로 독도가 귀속문제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에 어떤 주장을 할때 유리한 것만은 사실이다.
참고:한미상호방위조약
여기에서 다시 의문이다.
만약 독도에서 무력 분쟁이 일어난다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침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될때'를 위해서 체결되었다.
독도에서의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자위대의 무력 침공을 전제하게 된다. 한국군이 독도를 침략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때 주일미군이 자위대와 함께 독도를 침략한다며 미국이 독도를 침략한 것이 되므로 주일미군이 자위대와 함께할 가능성은 없다.
그럼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위대를 상대로 방어작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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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가 독도를 무력을 침공한다면???
결론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생각이다.
일어나서도 안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