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日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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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2014.1.24 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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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일본이 독도, 쿠릴열도 4개 섬,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며 독도 침탈 시도를 한층 강화했다.
개설자는 2013년 2월에 설치된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다. 지난해 10월 외무성은 동영상과 광고지(리플릿)를 제작·배포했었다.
야마모토 이치타 영토문제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홈페이지 개설 목적을 '관심이 낮은 젊은 층에 동영상과 영어 등으로 알기 쉽게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4가지 메뉴로 구성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영토문제>에서는 독도와 쿠릴열도 4개 섬(북방영토)을 소개하고 있다.
'독도와 북방영토는 모두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이다.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그리고 대화를 통해 독도와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며 일본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것은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분명하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법점거 하고 있다. 전후 일관되게 평화국가로서 길을 걸어온 일본은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독도 문제의 역사적 경위는 따로 설명했는데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고, 17세기의 불법적인 도해면허와 러일전쟁 중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강제로 편입한 시마네현 고시를 고유 영토설의 근거로 제시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러스크 서한을 국제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1952년 평화선 선언,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어선 나포, 1953년 7월 헤쿠라호 사건(울릉경찰서 독도순라반이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호를 격퇴한 사건), 독도경비대 상주, 등대와 접안 시설 설치 등을 불법 점거의 사례로 소개했다.
이어서 1954년 이후 3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지만, 한국이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외무성의 독도문제,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쵸의 홈페이지를 링크로 연결했다.
결론적으로 이 홈페이지는 지난 10월에 외무성이 공개한 동영상과 소책자의 내용과 다른 점은 전혀 없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
둘째,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정세>에서는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조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제도)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대처>에서는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내각부 북방대책본부, 외무성, 문부과학성, 방위성, 해상보안청의 대처 방안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토와 주권에 관계되는 정부기관, 지자체, 관련 단체 홈페이지를 모아놓았다.
홈페이지 주요 메뉴를 보면 독도는 '독도문제' 쿠릴열도 4개 섬은 '북방영토문제'라고 했는데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라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정세'라고 했다.
'문제'와 '정세'는 의미상 상당한 차이가 있고 두 단어의 차이는 독도, 쿠릴열도 4개 섬 그리고 센카쿠제도 각각에 대한 일본의 기본 입장 차이와 같다.
영유권 문제에서 당사국은 점유국과 도전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점유국은 '분쟁지역이 아니다.' 도전국은 '‘분쟁지역이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도와 쿠릴열도 4개 섬은 영토 분쟁지역이고 센카쿠제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상대적인 입장과 해결 방안의 차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에서 개설한 이 홈페이지에 새로운 사실은 없다. 관계기관의 주장과 활동 상황을 한곳에 모아 놓은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본 국민에게 영토와 주권 의식을 심어주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아니라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는 마음을 다져야 할 때다.
김점구(독도수호대 대표) www.tokd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