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시효 100년, 독도 시효 50년 이런거 없다 - 독도수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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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도 시효 100년, 독도 시효 50년 이런거 없다 2014-04-10 21:06:53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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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777     추천:358

지난 기사인데 페북에서 봤다.
이 기사 100점 준다.

거두절미하고 이유는 단 하나다.
"시효 100년"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해줬기 때문이다.

간도는 시효 100년
독도는 시효 50년
이러거 없다.

사건 마다 다르다.
짧게는 20여년, 길게는 200년이 시효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시효는 사건이 성립되고 판결을 받아 봐야 알 수 있다.
그러니 독도에 대한 시효가 몇년인지는 영원히 알 수 없다.

http://imnews.imbc.com/replay/2009/nwdesk/article/2432659_131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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